미성년 후견 및 감독을 위한 신고서 양식 작성법은 무엇인가요?

이 신고서 양식은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작성 시 후견인 및 감독인의 정보를 포함하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필수 서류를 명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후견 신고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명서, 재판서 등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안내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성년 후견 및 감독을 위한 신고서 양식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양식의 주 목적은 미성년자의 후견 및 감독을 위한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미성년 후견 및 감독을 위한 신고서 양식 작성법은 무엇인가요?
미성년 후견 신고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미성년 후견 및 감독을 위한 신고서 양식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본문 내용

[양식 제18호] 미성년후견후견감독 종 료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미 성 년 자 성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② 후 견 인 성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③ 후 견 감 독 인 성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④종료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⑤재 판 확 정 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⑥기 타 사항 ⑦ 신 고 인 성명 한글 (성) / (명)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후견인 후견감독인 기타(자격: ) 등록기준지 전 화 주소 이메일 ⑧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등록기준지: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④란:“xxxx.xx.xx.부(또는 모)의 친권자지정심판 확정” 등으로 기재합니다. ⑤란:미성년후견후견감독의 종료원인이 된 재판이 확정된 일자를 기재합니다. ⑥란: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⑧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 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서 류 1.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회복에 대 한 허가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서 등본 1부).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3.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