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위한 부동산 매각 허가 청구서 양식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이 서식은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부동산 매각을 요청하는 법적 절차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본인의 요양비 지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 허가 청구서 작성 시 필수항목은 무엇인가요?

서식에는 사건본인의 재산 관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포함되어야 하며, 소명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각 허가 청구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후견인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본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한정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위한 부동산 매각 허가 청구서 양식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부동산 매각 허가 청구서 작성 시 필수항목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매각 허가 청구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본문 내용

한정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사건본인에 대하여 xxxx.xx.xx.법원 2016느단 0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위 심판에 의하면, 한정후견인이사건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함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3.그런데, 사건본인의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각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마침 로부터 위 부동산을 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4.따라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구합니다. 첨 부서 류 1.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기타(소명자료) 2016.○.○.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5,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10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성년후견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