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견감독인 사임 허가 청구서 양식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특정후견감독인 사임 허가 청구서 양식은 후견감독인의 사임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새로운 후견감독인을 선임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정후견감독인 사임 청구서 작성 시 필수 첨부 서류는 무엇인가요?

청구서 작성 시 필수 첨부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법원에 제출하여 후견제도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정후견감독인 사임 허가 청구서 양식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청구서 작성 시 사건본인과의 관계 및 후견감독인 선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후견인의 직무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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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특정후견감독인 사임 허가 청구서 양식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특정후견감독인 사임 청구서 작성 시 필수 첨부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정후견감독인 사임 허가 청구서 양식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본문 내용

특정후견감독인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1.청구인이사건본인의 특정후견감독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2.사건본인의 특정후견감독인으로 (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사건본인에 대하여 xxxx.xx.xx.법원 2016느단 0호로 특정후견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가, 특정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그런데, 이번에 청구인은 를 하게 되었습니다. 3.따라서 청구인은 특정후견감독인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므로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4.새로운 특정후견감독인으로는 를 추천합니다. 특정후견감독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서 류 1.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사건본인, 후견감독인 후보자) 각 1통 2.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3.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각 1통 4.후견감독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통 (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5.기타(증거자료) 2016.○.○.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5,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10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성년후견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