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위한 심판청구서 양식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위한 심판청구서 양식은 사건본인의 후견인 선임을 위한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며, 후견인 후보자의 정보와 사건본인의 재산 및 소득 상황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위한 심판청구서 양식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서식은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첨부 서류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건본인의 권리 보호와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위한 심판청구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서식을 작성할 때는 사건본인의 재산 목록과 소득 및 지출 내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제출할 필수 서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위한 심판청구서 양식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위한 심판청구서 양식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위한 심판청구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본문 내용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서 인지액 5, 원×사건본인 수 청구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출생연월일 /성별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는 국적 기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을(를) 선임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 청구취지에 기재된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상세 기재란입니다. 임의후견감독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서 류 1.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사건본인) 각 1통 1.주민등록표등(초)본(사건본인, 청구인, 임의후견인) 각 1통 1.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발급처-가정법원 1통 1.청구인 및 후견감독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 각 1통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1.진단서 1통 1.사전현황설명서 1부 1.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첨부 필요) 1통 1.임의후견감독인의신용조회서 1통 1.기타(소명자료) 20... 청구인 (날인 또는 서명) 가정법원 귀중 ☞ 청구원인 작성 예시 1.사건본인은 20...사건본인을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을(를) 수임자로 하는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법무법인 작성, 20 년 제 호)에 의하여 체결하고 20...이를 등기하였습니다. 2.그 후 사건본인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3.이에 로 하여금 사건본인의 요양간호, 재산관리에 관한 후견인으로서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여 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4.청구인은 임의후견감독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을 추천합니다. ☞ 유의사항 1.신청서에는 수입인지 5, 원×(사건본인 수)를 붙여야 합니다. 2.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0회분을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시고 납부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4.위 첨부서류 이외에도 절차진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