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종료 심판청구서 양식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성년후견 종료 심판청구서 양식은 사건본인의 후견 상태를 명확히 하고 법원에 후견 종료를 요청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서식을 통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종료 심판청구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필수항목은 무엇인가요?

서식을 작성할 때는 청구인의 사건본인과의 관계, 후견 개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첨부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법원 제출 시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년후견 종료 심판청구서 양식의 주요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요?

이 서식은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첨부 서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은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성년후견 종료 심판청구서 양식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성년후견 종료 심판청구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필수항목은 무엇인가요?
성년후견 종료 심판청구서 양식의 주요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요?

본문 내용

성년후견종료 심판청구서 관련 사건번호 : 20 느단 호 인지액 5,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사건본인과의 관계 : 사건본인 성명 : (출생연월일: / 성별 : 남, 여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등록기준지(국적)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을 종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첨 부서 류 1.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사건본인) 각 1통 2.주민등록표등(초)본 (사건본인, 청구인) 각 1통 3.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등) 각 1통 5.기타(소명자료) 20...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청구원인 작성 예시 1.사건본인에 대하여 xxxx.xx.xx.법원 2013느단 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2.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아들입니다. 3.그런데 그 후 사건본인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기재). 4.따라서 청구인은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구합니다. ☞ 유의사항 1.관할법원 : 성년후견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 임의후견감 독인 선임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입니다. 2.위 첨부서류 이외에도 절차진행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청구서에 사건본인 각 5, 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정신감정을 할 경우 감정료 예납이 필요하며 추가비용(검사비, 입원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