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보조기기 보험급여기준 서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이 서식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보험급여 기준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문을 통해 작성법을 확인할 수 있어, 정확한 정보 기재가 가능합니다.

보조기기 보험급여기준을 위한 필수항목은 무엇인가요?

서식에는 보조기기 종류, 사용 목적, 소관부처 정보 등 필수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급여 신청 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료 보조기기 보험급여기준 서식을 다운로드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이 서식을 다운로드하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표준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험급여 신청 과정에서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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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xxxx.xx.xx.>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일반원칙 가.보조기기는 제2호에서 정한 것으로서, 의지(義肢) 보조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 보조기 기사가 제조 수리한 것(팔보조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지도를 받아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이어야 하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것이어야 하며, 자세보조용구는 공단이 정하는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밖의 보조기기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조 수입 또는 판매된 것이어야 한다. 나.가목의 보조기기 중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ㆍ후방보행차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으로서 공단이 부여한 제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각 제품마다 부여된 코드로서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영문자와 숫자(이하 표준코드라 한다)와 바코드가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이 경우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ㆍ후방보행차를 등록하려면 보험급여 대상으로서의 적정성, 적정가격 등에 대한 평가(이하 이 표에서 급여평가라 한다)를 거쳐야 하며, 품목 등록의 기준 절차, 급여평가, 등록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ㆍ후방보행차에 대해서는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구입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다.이 경우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등록기준, 등록절차 및 등록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보조기기의 유형별로 내구연한(耐久年限) 내에 1인당 한 번만 보험급여를 한다.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본다. 1) 같은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