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종류에 따른 적용 제외 법 규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 무료 양식을 다운로드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 사업장 종류와 법 규정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의무를 준수하며 안전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데 유용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제외 사업 목록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이 서식을 통해 인사 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제외 사업 목록을 활용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각 사업의 특성에 맞춘 안전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료 사업 종류와 적용 제외 법 규정 샘플 양식의 주요 구성은 무엇인가요?

이 양식은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및 사업장과 관련된 법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관부처, 법령명, 공포번호 및 개정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문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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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업장 종류에 따른 적용 제외 법 규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제외 사업 목록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무료 사업 종류와 적용 제외 법 규정 샘플 양식의 주요 구성은 무엇인가요?

본문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 채굴 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제1호, 제21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장제2절, 제29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0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 제38조, 제51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2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3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4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5조,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 제63조, 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65조, 제66조, 제72조, 제75조, 제88조,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60조(제21조제4항 및 제88조제5항과 관련되는 과징금으로 한정한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정보서비스업 라.금융 및 보험업 마.기타 전문서비스업 바.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아.사업지원 서비스업 자.사회복지 서비스업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농업 나.어업 다.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소매업; 자동차 제외 마.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