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xxxx.xx.xx.> 상품류 구분(제28조제1항 관련) 1.총설 가.이 표에 명시되지 않은 상품은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이하 니스(nice)협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국제분류의 일반주석(general remarks)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하는 상품류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완제품은 그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다만, 이 표에 명시되지 않은 상품은 분류 가능한 다른 완제품으로부터 유추하여 해당하는 상품류로 구분한다. 2) 다용도 복합기능의 완제품은 그 완제품의 주된 기능이나 의도된 용도에 따라 해당하는 상품류로 구분한다. 3) 가공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가공된 원재료 제품은 그들을 구성하는 원재료가 속하는 상품류로 구분한다. 4) 다른 제품의 일부로 사용되는 제품이 일반적으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다른 제품이 속하는 상품류로 구분한다. 5) 재료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는 제품이 여러 가지 재료로 구성된 경우에는 주된 재료가 속하는 상품류로 구분한다. 6) 어떤 제품을 담기 위해 그 제품에 맞게 만들어진 용기는 그 제품이 속하는 상품류로 구분한다. 7) 임대서비스업은 임대 대상물로 제공되는 서비스업과 같은 서비스업류로 구분한다.다만, 임대 관련 금융업은 금융서비스업으로 구분한다. 8) 조언, 정보 또는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은 그 조언, 정보 또는 상담의 내용이 속하는 서비스업과 같은 서비스업류로 구분한다. 9) 가맹사업(프랜차이즈) 형태의 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가맹본부(프랜차이저)에 의해 제공되는 특정 서비스업과 동일한 서비스업류로 구분한다. 나.같은 상품류 구분에 속하는 상품 상호간 또는 서로 다른 상품류 구분에 속하는 상품 상호간의 유사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은 그 상품의 생산부문, 판매부문, 원료 및 품질, 용도, 수요자의 범위와 상품과의 관계 등(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의 수단, 목적,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