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기관 행정처분기준 양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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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기관 행정처분기준 서식을 다운로드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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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평가 관리 규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적합성 평가 관리 규정의 목적은 공인기관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정한 처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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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공인기관 행정처분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일반기준 가.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공인기관이 인정받은 각 분야를 기준으로 같은 분야에 대한 위반행위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다만, 같은 인정 분야에 대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모두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같은 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가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뒤에 새로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의 가목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했던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마.인정기구의 장은 그 처분기준이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용중지기간을 늘리거나(늘리는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줄일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수요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수요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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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평가 관리 규정은 ISO 표준을 준수하는 공인기관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공인기관은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적절한 처분을 통해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공인기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처분의 일관성을 높이고,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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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공공기관
• 법률·법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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