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품 관세 감면 양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장애인용품 관세 감면 양식은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를 다운로드하면 필수 항목과 작성법을 쉽게 이해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용품 관세 감면을 위한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용품 관세 감면 양식에는 수입하는 물품의 종류, 수량, 그리고 관련 법률 조항 등의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 필요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용품 관세 감면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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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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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xxxx.xx.xx.> 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 (제39조제4항 관련) 1.장애인 보조기기 등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써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 (1) 음성 또는 점자 체온계, 체중계, 혈압계 (2) 점자교육용 보조기기 (3) 점자 읽기자료 (4) 지각 훈련용 보조기기 중 청각 훈련용 보조기기 (5) 음성 및 언어능력 훈련용 보조기기 (6) 팔, 몸통, 다리 운동 장치 (7)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8)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척추 및 머리보조기 (9) 팔의지, 다리의지 (10) 기타 의지(의이, 의비, 안면보형물, 구개보형물, 가슴보형물로 한정한다) (11) 호흡용 보조기(산소통 없이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12) 대화 장치, 의사소통용 증폭기(휴대용인 것에 한정한다) (13) 헤드폰(텔레비전용, 전화용, 강연청취용에 한정한다) (14) 청각보조기기(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15) 시각 신호 표시기 (16) 읽기 및 독서용 시력 보조기 (17)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18) 확대용 돋보기안경, 렌즈 및 렌즈시스템 (19)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 (20)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21) 시계 및 시간 측정 장치 (22) 나침반, 타이머(시각장애인용으로 한정한다) (23) 문자판독기 (24) 촉각막대기 또는 흰지팡이 (25)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26)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27)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28)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29) 침대 및 침대장비(욕창방지용으로 한정한다) (30) 목욕통, 목욕의자, 바퀴가 있거나 없는 샤워의자 (31) 소변 처리기기 (32) 안경 및 콘택트렌즈(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만 19세 미만 아동의 시력발달 위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3) 타자기 중 점자타자기 (34) 촉각 화면 표시기 (35) 특수 키보드(점자키보드에 한정한다) (36) 프린터(점자프린터, 점자 또는 입체복사기, 점자라벨기, 점자제판기, 점자 인쇄기를 포함한다) (37) 사람을 제외한, 질량 측정용 보조기기 및 도구(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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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용도

장애인 보조기기 및 의료기기의 관세 감면 규정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서식으로, 장애인 및 관련 기관이 수입 시 세금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물품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문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기기, 특수차량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세부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관련 법률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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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복지기관
• 법률·법무 담당자
• 공무원·공공기관
• 인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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