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신청서 양식 작성법은?

이 신청서는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입니다. 문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적용받고자 하는 규정, 실질귀속자 판정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기재할 수 있어 작성이 간편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신청서의 장점은?

이 무료 양식을 사용하면 신청서 작성 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체계적인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신청서 작성 시, 각 항목의 정확한 기재가 중요합니다. 특히, 신청인의 법인명, 대표자 성명, 납세자번호 등의 정보가 변동될 경우,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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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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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본문 내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2서식] <개정 xxxx.xx.xx.>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1.신청인의 인적사항 ① 유형 [ ] 법인, [ ] 연금, [ ] 기금, [ ] 조세조약상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조세조약 관련 규정: ) [ ] 거주지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닌 국외투자기구 [ ] 기타( ) ② 법인명 　 ⑥ 주소 ③ 대표자 성명 　 ⑦ 거주지국 ④ 납세자번호 　 ⑧ 국가코드 ⑤ 설립 연월일 　 ⑨ 전화번호 2.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규정 ⑩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3.실질귀속자 판정기준 대한민국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예 [ ], 아니오 [ ]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예 [ ], 아니오 [ ] 설립지국과 한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된 국외투자기구: 예 [ ], 아니오 [ ]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그 국외투자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닌 국외투자기구: 예 [ ], 아니오 [ ]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입니까? 예 [ ], 아니오 [ ] 본인 또는 지급받는 소득이 대한민국과 거주지국 간의 조세조약상 혜택을 배제(제한)시키는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까?예 [ ], 아니오 [ ] 본인은 「법인세법」 제98조의6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재내용에 오류가 없으며 이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또는 실질귀속자를 대리하여 서명을 하도록 위임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