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심사 기준을 작성할 때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요?

하도급 심사 기준을 작성할 때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심사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문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구성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하도급 심사 절차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서류 검토, 심사 서류 보완, 그리고 필요 시 재심사 절차를 포함합니다. 이 문서를 통해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 서류 검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하도급 관련 서류 검토 시에는 제출된 서류의 정확성과 적합성을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 검토 시 유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하도급 심사 기준을 작성할 때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요?
하도급 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하도급 관련 서류 검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본문 내용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 1 조【 목 적 】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 항목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 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2.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3.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발주자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 하도급심사기준의 열람 】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수의시담자를 포함한다)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현장설명시에 하도급계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하도급 세부심사기준 2.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 3.기타 필요한 사항 제 4 조【 하도급심사대상 공사 】 ① 발주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대입찰로 집행한 공사에 있어 부대입찰 내용대로 하도급 통보를 한 경우에는 하도급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 】 ①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내용의 검토결과 제4조의 하도급심사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 2.자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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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용도

하도급 심사 기준은 건설 프로젝트에서 하수급인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부적합한 하수급인을 교체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발주자는 공사의 품질을 보장하고, 계약 이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사용자에게 추천드려요

• 법률·법무 담당자
• 행정 직원
• 건설업자·건축주
• 현장 관리자
• 구매·자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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