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회 결의 이의심판 청구서 작성법은 무엇인가요?

친족회 결의 이의심판 청구서는 사건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서식을 통해 청구인은 친족회의 결의가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며,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친족회 결의 이의심판 청구서의 필수항목은 무엇인가요?

청구서에는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사건본인과 청구인의 관계, 친족회의 절차적 문제, 부동산 매각의 부당성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법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서식을 통해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친족회 결의 이의심판 청구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친족회의 소집 통지가 누락되었는지, 사건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의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첨부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할 때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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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 결의 이의심판 청구서 작성법은 무엇인가요?
친족회 결의 이의심판 청구서의 필수항목은 무엇인가요?
친족회 결의 이의심판 청구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본문 내용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을 위한 친족회의 별지 목록기재의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2. 심판비용은 사건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정진귀의 무남독녀로서 20 년 월 일 출가하여 시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사건본인의 소유 본건 부동산의 매각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상대방은 귀원 93 느 7000·7001 친족회선임 및 소집심판청구에 의하여 친족회원으로 선임되고, 20 년 월 일 시간 사건본인의 거소에서 소집된 친족회의 대표자로 선임된 자입니다. 3. 같은 날 위 친족회에서는 사건본인의 소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1번지 주택,대 40평 건 20평을 사건본인의 후견인 ○○○(한자)이 매각함에 있어 이를 동의 한다는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위 친족회결의는 청구인에게는 친족회소집에 관한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소집되어 결의된 것입니다.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자로서 위 친족회에 출석하여 그 결의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누락시키므로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박탈한 것은 절차상 하자있는 친족회의 결의일 뿐만 아니라, 본건 부동산은 사건본인의 유일한 부동산일 뿐만 아니라,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현재 사건본인과 그 가족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후견인이 매각함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 매각대금에 대한 사용할 특별한 용도도 없는 실정입니다. 5.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위 친족회의 결의는 부당하고 하자있는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등록부(갑 제1호증의 1·2) 각 1통 2. 친족회원선임 및 소집 심판청구서 등본(갑 제2호증) 1통 3. 친족회결의서 사본 1통 4. 주민등록표등본 1통 5. 청구서부본 1통 20 년 월 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 별 지 목 록 - 결의일시 : 결의장소 : 사건본인 ○○○의 거소 결의내용 : 후견인이 사건본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 ○○평, ○○건평 ○○평을 매각함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결의 친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