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정 조정 신청서 작성법은 무엇인가요?

양육비 지정 조정 신청서는 사건본인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작성됩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양육자로서의 자격을 입증하고, 피신청인의 폭력적인 행동과 불안정한 환경을 강조하여 법원에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정 조정 신청서의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요?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 사항, 사건본인의 정보, 신청 취지 및 원인, 그리고 관련 첨부 서류 목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사건본인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정 조정 신청서 제출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인지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첨부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경제적 여건과 양육 능력을 강조하여 사건본인의 복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양육비 지정 조정 신청서 작성법은 무엇인가요?
양육비 지정 조정 신청서의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요?
양육비 지정 조정 신청서 제출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본문 내용

신 청 취 지 사건본인 ○○○의 양육자로서 신청인을 지정한다. 라는 조정을 구함. 신 청 원 인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 년 월 일 혼인한 부부로서 20 년 월 일 장남 사건본인 ○○○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방탕하고 술이 심할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면 신청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폭행과 욕설을 자주하므로 견디다 못하여 20 년 월 초순경 신청인은 사건본인을 데리고 친정에 돌아왔습니다. 2. 같은 해 ○○월 ○○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귀원에서 합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같은 달 25일에 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만, 이혼당시에 사건본인의 양육자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신청인이 현재까지 양육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건본인을 20 년 월 일 실력으로서 빼앗아 ○○시에 있는 피신청인의 누이댁에 위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같은 달 ○○일에 피신청인의 누이집 부근에서 놀고 있는 사건본인을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만, 이 상태로서는 언제 피신청인이 실력으로 사건본인을 탈취하여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불안합니다. 4. 신청인은 ○○시내에 있는 ○○대학에서 전화교환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월 수입이 총 ○○만원 정도이고, 또한 신청인의 어머니도 건재하며 경제적 여력이 있어 신청인을 위하여 항상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에는 사건본인을 애정을 가지고 잘 돌보아 주고 있으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는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이혼한 후 아직 혼자 생활하고 있어 어린 사건본인을 돌보아 줄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난폭, 완고하여 사건본인이 성장하는데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5. 따라서 사건본인에게 사랑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신청인이 맡아 양육하는 것이 사건인의 복지와 장래를 위하는 길이라 사료되어 신청취지와 같이 조정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등록부(신청인, 피신청인)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피신청인) 각 1통 3. 재직증명서(신청인) 1통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