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경매 배당배제신청서 양식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배제신청서 양식은 채권자가 소액임차인에 대한 배당배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식으로,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배당배제신청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필수항목은 무엇인가요?

배당배제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 배당요구채권자의 신원, 배당배제 사유 및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여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배제신청서를 사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이 서식을 사용하면 채권자는 소액임차인의 허위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경매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할 수 있어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배제신청서 양식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배당배제신청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필수항목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배제신청서를 사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본문 내용

사 건 : ○○카타○○호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 대표이사 김채권 (주민등록번호 :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3 (우 : 12345) 전화번호 : 010-1234-5678 채무자 이채무 (주민등록번호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23 (우 : 23456) 전화번호 : 010-2345-6789 위 당사자 간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소액임차인) 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당배제신청을 하오니 위 배당요구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채권자는 20 년 월 일 채무자 ○○○과 부동산담보대출을 함에 있어 동일자로 아래 내역과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1) 소재지 :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2) 접수번호 : ○○○○ 3) 대출금 : ○○○○원 4) 대출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5) 연 이율 : ○○%(연체이율 ○○%)로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하였습니다. 2. 채무자 ○○○은 20 년 월 일 이자 수납 후 최종적으로 이자 연체를 개시한 이래 채무변제제의 의사가 없으므로, 당사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실행에 의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 년 월 일 낙찰되었습니다. 3. 그런데 위 목적부동산의 소액임차인 ○○○(전입신고 20 년 월 일)이 배당요구를 하였는바, 위 ○○○은 채무자의 친동생으로 밝혀졌습니다.(집행관 현황조사보고서). 이는 무주택영세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권을 악용한 허위의 가장 임차인이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채권자는 위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하여 배당배제를 신청합니다. 첨 부 집행관 현황조사보고서 사본 1통 20 년 월 일 위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 대표이사 : (인) 지배인 : (인) ○○지방법원 경매○계 귀중 배당 배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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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배제 신청서(부동산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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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채권자가 소액임차인에 대한 배당배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식으로,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서식을 통해 채권자는 소액임차인의 허위 주장에 대응하고, 경매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할 수 있으며, 법원에 제출하여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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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관리
• 채권·채무 당사자
• 법률·법무 담당자
• 법무사·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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