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방조제의 경우)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 종 통 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제방 300㎡ － 이 상 －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 보존 신 청 근 거 규 정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항) 구분 성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지 분 (개인별) 신 청 인 정 도 령 xxxxxx-xxxxxx ○○시 ○○구 ○○동 ○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부 동 산 표 시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1.제방 300㎡ 금 50, , 원 금 시가표준액의 35/1 (1,750, )원 2. 금 원 금 원 3. 금 원 금 원 국 민 주 택 채 권 매 입 총 액 금 원 등록세 금 가액의 8/1 (400, )원 교육세 금 등록세액의 xxxx.xx.xx(80, ) 원 세 액 합 계 금 등록세 및 교육세의 합계액(480, )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부동산 1개당 8, 원 첨 부서 면 1.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1통 1.토지대장 1통 1.주민등록등(초)본 1통 1.신청서 부본 1통 1.위임장 1통 <기 타> 20○○년 ○월 ○일 위 신청인 정 도 령 (전 화： ) (또는) 위 대리인 ○○법무사 사무소 (전 화： ) 법무사 ○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1.본건은 방조제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양식으로 방조제는 토지대장에 등록한 후(지목은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방으로 등록하여야 할 것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고(예규 304), 방수문 잠관 등과 같은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에 대한 부동산등기는 불가능하며(예규 221),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는 물건은 토지와 건물뿐이므로(법 14①), 방조제 부대시설물인 배수갑문, 권양기, 양수기 등은 부동산등기를 할 수 없다(예규 305). 2.기재요령 ① 부동산의 표시란：토지대장등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순으로 기재합니다. ② 등기의 목적란：소유권보존이라고 기재합니다. ③ 신청근거규정란：토지대장등본에 의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판결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