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서 양식은 원판결의 표시, 청구취지, 재심청구 이유, 첨부서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서식을 통해 법적 근거와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서 작성 시 필수항목은 무엇인가요?
재심청구서에는 원판결 요약, 재심 청구 사유, 그리고 필요한 첨부서류 목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수항목을 포함하면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재심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내용
재심청구인 김청구 (주민등록번호 :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3 (우 : 12345)
전화번호 : 010-1234-5678
원판결의 표시 및 청구취지
피고인은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회에 결쳐 피해자 ○○○에게 원단을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지방법원 ○○지원에서 20 년 월 일 벌금 ○○○○원을 선고받고,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 년 월 일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항소 기각되었고, 다시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 년 월 일 경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동 판결은 확정되었지만 원판결에는 아래 이유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청구하오니 재심개시 결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심청구 이유
1.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은 공소장기재와 같은 바,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 오신케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원단공급계약 후 계약금조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종전에 차용하여 준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주를 받은 피해자의 종업원 증인 ○○○이 이건 금전은 원단공급계약을 체결후 계약금으로 교부한 것이라는 허위의 증언을 하자 이를 믿은 나머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죄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3. 그러나 당시 위 ○○○은 금전 수수현장에 있지도 아니하고, 사실도 모르면서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명백하여 동인을 상대로 위증죄로 고소를 하였던 바, 동 증언이 허위임이 확정되어 유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피고인의 유죄판결의 중요한 증거인 위 ○○○의 증언이 허위임이 확정된 이상 이 건에 대한 재심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등본
2. 위 ○○○에 대한 위증죄 확정판결문등본
20 년 월 일
위 피고인 : (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재심 청구
법원에 제출하여 재심을 요청할 때 필요한 서식으로, 피고인이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정리하여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서식은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가 작성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