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 서식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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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 서식의 주요 사용 목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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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소 장 원고인 이원고 (주민등록번호 :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3 (우 : 12345) (전화번호 : ) 피고인 김피고 (○○ 시장) (주민등록번호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23 (우 : 23456) (전화번호 : )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피고가 원고에게 20 년 월 일자 제 호로 한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시 ○○구 ○○동 ○○ 전 7,789㎡는 원고가 20 년부터 고추 등 경작을 해온 토지로 20 년 토지를 개토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상당량의 건축자재용 토석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이에 원고는 20 년 월 일 피고에게 건축자재용 토석 채취 및 생산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 년 월 일 농지가 절대농지라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3.그러나 비록 원고의 위 토지가 절대농지이기는 하나 토지에 매장된 건축자재용 토석은 상당량이 매장되어 있고, 그에 따르는 경제적 가치가 크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단순히 위 토지가 절대농지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할 것이 아니라 사암의 품질이나 매장량을 보다 확실하게 밝혀 경제성을 판단하여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허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4.따라서 피고의 농지전용허가불허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원고는 농지전용허가불허취소처분은 20 년 월 일 우편송달로 알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갑 제1호 증 개토사업자의 확인서 2.갑 제2호 증 토석감정결과서 3.갑 제3호 증 지적도 4.갑 제4호 증 토지대장 5.갑 제5호 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그 밖의 입증방법은 소송의 진행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서 류 1.위 입증방법 각 1통 2.소장부본 1통 3.납부서 1통 20 년 월 일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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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농지전용 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 예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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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용도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불허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불허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이 서식은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 관련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필수적인 자료로, 법적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사용자에게 추천드려요

• 법률·법무 담당자
• 행정 직원
• 공무원·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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