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업무 효율화를 위한 처리 규칙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이 규칙은 소송의 제기, 진행, 종결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관부서와 주관부서 간의 협조를 강화하고, 법적 분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송업무 처리 규칙을 활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이 규칙을 활용하면 소송 절차가 명확해지고, 소송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보고하여 조직 내 소송 관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업무 처리 규칙에서 소송대리인과 법률고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소송대리인은 소송을 수행하는 자로, 법률고문은 공사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소송의 전문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임되며,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을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소송업무 효율화를 위한 처리 규칙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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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업무 처리 규칙에서 소송대리인과 법률고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본문 내용

소송업무처리규칙 y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 이 규칙은 대한기술금융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소송이라 함은 공사가 당사자(참가자 포함)가 되는 민사소송(신청사건 포함), 행정소송, 비송사건 및 임직원이 공사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의 또는 피소된 형사사건 등 일체의 소송을 말한다. 2.소송대리인이라 함은 공사 직원중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는 자이거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 또는 변호사를 말한다. 3.주관부서라 함은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총괄하는 부서 즉, 법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4.소관부서라 함은 소송주관부서 이외의 소송사건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 각부서 및 지사(지점)(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 공사의 소송업무처리에 관하여 관계법령이나 공사내규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 조【 소의 제기등 】 1.소관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중 소송에 의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이나 공사가 피소된 사안에 대하여는 지체없이사건경위 및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소 또는 응소의뢰를 하여야 한다. 2.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관련자료등을 검토한 후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제소 또는 응소방침을 확정한 후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 5 조【 강제집행보전조치 】 소관부서의 장은 장래 강제집행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목적물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6 조【 소송집행중의 조치 】 1.소관부서의 장은 제소한 또는 피소된 사안에 대하여 소송집행중인 경우에도 소송외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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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용도

소송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규칙으로, 소관부서와 주관부서 간의 협조를 통해 소송의 각 단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규칙은 소송의 제기부터 종결까지의 모든 절차를 정리하여 법적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소송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보고함으로써 조직 내 소송 관리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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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법무 담당자
• 총무 담당자
• 인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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