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항소장 작성법은 무엇인가요?

부대항소장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항소에 부대하여 제기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식을 통해 원심 판결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책임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 해결에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부대항소장 필수항목은 무엇인가요?

부대항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정보, 원심 판결 취소 요청, 부대항소 이유 및 부대항소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명확한 주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장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부대항소장을 작성할 때는 원고의 과실과 피고의 책임 비율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대항소장 작성법은 무엇인가요?
부대항소장 필수항목은 무엇인가요?
부대항소장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본문 내용

부대 항소장 .부대항소인(원고, 피항소인) : .주소 : 시 구 동 .부대피항소인(피고, 항소인) : , .피고들 주소 : 시 구 동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지원 20 가합 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은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의 항소에 부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소를 제기합니다. -부대항소 취지- 1.원심 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 년 월 일부터 이사건 제 2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부대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부대항소 이유- 1.원심은 비록 원고가 만 66세의 고령으로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xxx-xxx회에 걸쳐 이사건 부동산을 답사한 바 있어 이사건 부동산에 다수의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그렇다면 원고로서도 모르는 사람과 고액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단지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임차인의 수 및 보증금의 합산 액에 대하여 문의하는 등 하여 전세금의 반환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사건과 같은 손해를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이 피고들의 말만을 믿고 섣불리 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사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50%만 인정하였습니다. 2.그러나 이사건은 단순히 피고들이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 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임대인인 소외 에 대한 자신들의 채권을 변제 받을 목적으로, 원고의 전세보증금반환이 보장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고의적으로 고령에 아무것도 모르는 원고를 이용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피고들의 책임비율 50%는 너무 적고,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