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해 손해배상 상고이유서 작성법은 무엇인가요?

신체장해 손해배상 상고이유서는 원고가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이 서식을 통해 사건 개요, 원심 판결의 문제점, 결론 및 요청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체장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상고이유서의 필수항목은 무엇인가요?

상고이유서에는 사건 개요, 원고 및 피고 정보, 상고 이유, 원심 판결의 문제점, 그리고 결론 및 요청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명확한 주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신체장해 손해배상 상고이유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상고이유서를 작성할 때는 원심 판결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법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 결과의 모순이나 장해기간의 부당성을 강조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신체장해 손해배상 상고이유서 작성법은 무엇인가요?
신체장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상고이유서의 필수항목은 무엇인가요?
신체장해 손해배상 상고이유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본문 내용

상고이유서 .사 건 : 20 다 호 손해배상(자) .원 고 (상 고 인) : .피 고 (피상고인) : 화재해상보험(주)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원심은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신체장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1.원심은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를 원심에서 시행한 감정의견을 채택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손해금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에서의 감정의견은 제 1심에서의 감정의견에 비하여 원고의 후유장해가 심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해기간은 상대적으로 대폭 단축되어 있어 전후 모순되는 것이어서 그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즉, 2.제 1심 감정서에 의하면 20 년 월 일 근전도 검사상 요추 제 3,4 신경의 신경병변을 보였음.경추부에서 경추부에 압통이 존재하였으나 전방굴곡시 턱이 가슴에 닿았으며 3월 17일자기공명영상검사상 제 6,7경추간 사이에 골극의 형성이 보였으며, 제 6,7 경추간 추간판의 우측후외방쪽으로 돌출이 있었음.(제3항 제2호)을 전제로 경추부염좌로 11.5%, 요추부염좌로 감정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8%의 노동능력이 각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심 감정에 의하면 20 년 월 일 시행한 경추골사진상 경추의 굴곡이 감소되어 있고, 제xxx-xxx 경추간이 좁아져 있으면서 제7경추-제1흉추에 골극이 관찰됨.외부병원에서 시행한 mri , ct상 제4요추에 부분적인 지방변성이 있고, 경추의 굴곡이 감소되어 있으면서 제 xxx-xxx경추간에 경도의 추간판탈출 및 골극이 관찰됨(제4항 3호이다).피감정인의 골극은 기왕증일것으로 사료되며, 방사선 소견, 근전도 등을 종합할 때 사고의 기여도는 50%정도 인정할 수 있음.요추부 통증의 사고의 기여도는 100%임 (제6항)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경추부는 7%의 노동능력이 5년간, 요추부는 24%의 노동능력이 3년간 한시적으로 각 상실되었다는 것으로 제1심 감정결과에 비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이상대적으로 높아져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1심 감정결과보다도 노동능력상실율 즉 후유장해정도가 더 심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제1심 감정

문서서식 > 생활서식

상고이유서 무료 예문 및 양식 다운로드

2p 8,855

무료

분류
분량
조회
이용등급
후기 평가

2p
8,855 건
무료
0
0건의 후기보기

목적 및 용도

신체장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가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상고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문서로,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문서는 법적 절차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원고의 주장을 명확히 전달하여 판결의 재검토를 유도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런 사용자에게 추천드려요

• 법률·법무 담당자
• 고객 서비스 담당자
• 행정 직원

원하는 포맷으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