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재감정 촉탁신청서 작성법은 무엇인가요?

신체재감정 촉탁신청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및 정신적 후유증을 평가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이 서식을 통해 피감정인의 병력, 치료 경과, 후유증의 영구성 및 노동 능력 상실 여부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 법적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신체재감정 촉탁신청서의 필수항목은 무엇인가요?

신체재감정 촉탁신청서에는 피감정인 정보, 감정 사항, 후유증 평가 등 여러 필수항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피감정인의 상태를 명확히 규명하고, 법적 소송에서 피고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신체재감정 촉탁신청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신체재감정 촉탁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피감정인의 신분 확인 및 병원장의 직인을 포함해야 하며, 불확실한 표현을 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신체재감정 촉탁신청서 작성법은 무엇인가요?
신체재감정 촉탁신청서의 필수항목은 무엇인가요?
신체재감정 촉탁신청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본문 내용

신체재감정 촉탁신청서 사 건 ○○카타○○호 원 고 이원고 외4 피 고 ○○화재해상보험(주)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체재감정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1.피감정인 : ○○○ (19 년 월 일생) 전북 ○○시 ○○면 ○○리 ○○○번지 2.감정사항 : 별지와 같음 3.첨 부 : 중앙방사선과 c.t 결과지, 초진진단서, 생활기록부, 주민등록초본 20 년 월 일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인) ○○지방법원 귀중 감 정 사항 1.피감정인이 20 년 월 일 ○○:○○경 입은 상해에 관하여 가.피감정인의 병력 및 치료경과 나.이사건 사고전의 기왕증의 유무 및 그 내용 다.피감정인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에 의하면 초등학교 시절부터 뇌염후유증으로 인한 정신박약아 상태로 의사표현을 못하고 사리변별력이 전혀 없었다고 되어 있는 바 그 상태를 비교할 때 현 상태가 이 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위의 정신박약아 상태로 인한 것인지 여부 2.피감정인의 현 증상 가.자각증상의 내용, 특히 심리적 요인에 의한 증상이 내포되었다면 그 내용 나.타각증상의 내용 다.위 증상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인지, 기왕증과 합하여 생긴 증상인지 라. (1) 별첨 c.t.촬영 소견서에 의하면 피감정인의 교각부에 악성종양이 관찰되는 바 위 종양이 이번 사고로 인해 생긴 것인지 (2) 이번 사고 이전부터 생긴 것이라면 위 악성종양과 현 상태와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인지 마.별첨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피감정인은 신체등급 6등급으로 병역면제처분 받았는 바 위 병역면제처분으로 미루어 피감정인의 현 상태가 사고이전의 정신박약상태의 연장인지 아니면 본 건 사고로 인해 새로운 상태가 생겼거나 과거 상태가 악화된 것인지 바.치료가 종결된 여부,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 치료시간 및 기간, 소요치료비 예상액 투약이 필요한 경우 약품의 종류 및 그 가액 (일반외래환자 적용수가) 3.후유증 가.피감정인의 과거, 장해의 모든 치료를 받은 후 후유증은 영구적인지 한시적인지 여부, 영구적인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 또는 한시적인 경우 그 개선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