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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 중소기업은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한도로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손금은 차후 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나 환급받은 결손금은 공제받은 금액으로 보아 이월공제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인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 계산 ① 중소기업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이 결손인 경우 해당 법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②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서 제출 *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가능 세무서장 환급신청서 검토 ③관할세무서장은 신청한환급세액 적정여부 검토 세무서장 환급결정 및 통지 ④ 환급결정하여 통지 * 30일내 처리 적용대상 ○ 중소기업으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결손금은 자동적으로 이월결손금으로 5년(09년 이후 발생분은 10년)간 공제됩니다. 환급신청 방법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 서식)」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11.12월말 법인의 경우 ’12.3월말까지 환급신청 ☞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 ○ 환급세액은 ①과 ②중 적은 금액입니다. 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 ②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소급공제 결손금)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합니다. 환급세액의 추징 ○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에 대하여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합니다. 환급추징세액 ＝ 당초 환급세액× 감소된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 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소급공제 받은 결손금 이자상당액 ＝ 환급추징세액 × 기간(일수)* × 3/10, * 당초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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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법인세 신고안내(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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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한도로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은 차후 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나 환급받은 결손금은 공제받은 금액으로 보아 이월공제하지 않습니다. 적용대상, 환급신청 방법, 환급세액, 환급세액의 추징,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서 작성사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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