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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양도소득세 보충조서(홍길동)
Ⅰ.사실관계
1.양도물건 : 20 년 월 일 서울 구 동 청산금수령
2.취득현황 : 20 년 월 일 토지, 20 년 월 일 겸용주택 신축
3.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 년 월 일
4.청산금 정산일 : 20 년 월 일 청산금 수령액 금원
Ⅱ.관련법령 및 예규
1.청산금 양도차익 산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양도차익의 산정 등 ]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xxxx.xx.xx 개정)
2.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xxxx.xx.xx 개정)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지급받은 청산금)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xxxx.xx.xx 신설)
1.청산금을 납부한 경우(xxxx.xx.xx 신설)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납부한 청산금)]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2.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xxxx.xx.xx 신설)
사실관계, 관련법령 및 예규, 청산금 양도차익 산정,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담당자 의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양도소득세 보충조서 샘플입니다.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커 상가면적 부분을 안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는 담당자 의견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출처 : 세무사 김정철(https://tax6006.modoo.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