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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중소기업청 행정정보공개 업무편람
xxxx.xx.xx.
중소기업청
차 례
Ⅰ.정보공개제도 일반개요1
1.정보공개제도 개념2
2.정보공개법령 연혁2
3.정보공개 청구권자3
4.정보공개 대상기관3
5.공개청구 대상정보5
6.비공개 대상정보6
7.사전공표 대상정보8
8.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9
8.1 정보공개업무처리 절차 및 흐름도9
8.2 정보공개업무처리 세부 지침12
9.불복구제 절차31
Ⅱ.중소기업청 행정정보공개 세부내용34
1.사전공표 대상정보35
2.비공개 대상정보41
3.정보목록의 작성비치47
4.수수료 징수49
Ⅲ.참고자료50
1.정보공개법령51
2.시행규칙 별표 및 서식75
3.중소기업청 행정정보공개지침93
4.통합정보공개서비스(open.go.kr) 소개118
5.정보공개 100문 100답(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128
1.정보공개제도 개념
2.정보공개법령 연혁
3.정보공개 청구권자
4.정보공개 대상기관
5.공개청구 대상정보
6.비공개 대상정보
7.사전공표 대상정보
8.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9.불복구제 절차
1.정보공개제도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ㆍ복제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음
2.정보공개법령 연혁
o 행정정보공개 시행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정보공개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립, 운영함으로써 정보공개에 관한 운영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을 시행(xxxx.xx.xx)
o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시행(법률 제5242호, xxxx.xx.xx 공포, xxxx.xx.xx 시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행(xxxx.xx.xx)
o 정보공개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
-정보공개법 개정에 관한 정부안과 시민단체청원안이 동시에 국회에 제출되면서 법안처리 지연(2001
중소기업청에서 발췌한 자료로서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ㆍ복제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로서 특히 중소기업청 행정정보공개 업무편람에 대한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