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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에 관한 연구 -개별법상 각종 불복절차의 분석-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김승열 1.특별행정심판의 의의 2.특별행정심판의 요건 가.국민의 권리구제 기회 나.재판의 전심절차 다.사법절차의 준용 라.전문성특수성 등 마.결론 3.개별법상 특별행정심판제도 등 가.조세 등 관련 나.무체재산권 관련 다.공정거래 관련 라.토지 관련 마.공무원인사 관련 바.복지노동행정 사.법무행정 아.기타 4.특별행정심판이 아닌 불복절차 가.복지행정 나.농업행정 다.법무행정 라.지방행정 마.기타 5.기타 행정심판법의 특례규정 가.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의 관계 나.행정심판기관 다.행정심판청구기간 6.맺음말 특별행정심판에 관한 연구 -개별법상 각종 불복절차의 분석- 1.특별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은 넓게 보면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리 재결하는 모든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즉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기관에 의한 쟁송절차로서 행정청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고 행정청 자체의 전문적 기술적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과다한 행정소송의 폭주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헌법 제107조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행정심판법에서 일반적인 행정심판절차를 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은 제3조제1항에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과 같은 특별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며, 특별한 불복절차를 규정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법 제43조에 의하여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행정심판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오늘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