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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특강 -사례를 통한 실체법과 소송법의 만남과 이해-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 손종학 Ⅰ.사례 [사안1] 1.甲 주장 요지 甲은 乙에게 xxxx.xx.xx.금 5천만 원을 이자 연 8푼, 변제기 xxxx.xx.xx.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변제기가 경과하여도 乙은 이를 갚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乙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차용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乙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乙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우선 甲으로부터 위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甲이 갖고 있다는 차용증인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다. 나.설사 빌렸다고 하더라도 이미 오래되어 위 채권은 시효 소멸하였다. 다.또한 甲이 위 돈을 갚으라고 하여 빌린 사실이 없기에 갚을 수 없다고 하자 甲은 자기가 생각해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위 돈을 받지 않겠으니 갚지 않아도 좋다고 말하였다. 3.재산 관계 乙의 재산으로는 아파트 한 채가 있었으나 甲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직전 乙은 갑자기 위 아파트를 丙에게 처분하여 현재 丙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다. [사안2] 1.甲 주장 요지 가.甲은 乙과의 사이에 xxxx.xx.xx.乙 소유의 경기 화성군 정남면 기화리 123 전 250평을 계약금 1천만 원, 중도금 2천만 원, 잔금 7천만 원, 총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하엿다. 나.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준비하여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갔으나 乙은 갑자기 시세보다 너무 싸게 팔았고, 그 이후 가격이 너무 올라 추가로 2천만 원을 더 주지 않으면 위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면서 7천만 원의 잔금을 받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 다.그리고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려고 하고 있다. 2.乙 주장 요지 가.甲 주장과 같은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다. 나.그러나 甲은 중도금 지급 일자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계약은 해제되었다. 다.또한 위 매매계약 당시 주변이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가격이 갑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