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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제도 가이드북 xxxx.xx.xx 목 차 Ⅰ.사업조정제도 개요 Ⅱ.사업조정제도 실시 배경 및 변화추이 1.실시배경 2.연 혁 3.사업조정 신청 변화추이 Ⅲ.사업조정제도 역할 및 운영 실태, 개선방향 1.사업조정제도 역할 2.사업조정제도 운영실태 3.사업조정제도 개선방향 Ⅳ.사업조정제도 관련 법 개정내용 Ⅴ.사업조정 신청 및 조정현황 Ⅵ.대형유통업의 사업진출에 따른 사업조정제도 적용 1.최근 대형유통업의 사업진출 현황 2.대형유통업 등에 대한 사업조정제도 실시 Ⅶ.ssm 사업조정 신청제도 안내 1.ssm 사업조정제도 절차 2.피신고인 요건 3.중소기업단체 신청 4.개별 중소기업인 신청 <부록> ssm 사업조정제도 관련 q&a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 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 Ⅰ 사업조정제도 개요 사업조정제도 개념 ㅇ 대기업등의 사업진출로 당해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이 수요의 감소 등으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를 권고하는 제도 * 근거 :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제31조 내지 제34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 중소기업형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최초 도입(1961년) 신청요건 ㅇ 대기업의 진출로 해당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현저히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중소기업단체 또는 해당 중소기업계 1/3 동의) 조정에 관한 권고 내용 ㅇ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의 시기를 연기할 것을 권고 ※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ㅇ 생산(판매) 품목ㆍ생산(판매) 수량ㆍ생산(판매) 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 ㅇ 불이행시 그 사실 공표, 이행명령 ※ 벌 칙 : 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Ⅱ 사업조정제도 실시 배경 및 현황 1.실시 배경 중소기업 성장발전기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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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제도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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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제도란 대기업등의 사업진출로 당해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이 수요의 감소 등으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간한 업무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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