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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xxxx.xx.xx.
오 용 식 (법제처 법제관)
목 차
제1장 총칙규정
1.도입
2.목적규정
3.정의규정
4.해석규정
5.적용범위규정
6.기본이념규정
7.책무규정
8.“다른 법률과의 관계”규정
제2장 보칙규정
1.도입
2.수수료
3.출입검사 및 질문
4.보고의무
5.청문
6.행정권한의 위임위탁
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8.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장 부칙규정
1.도입
2.시행일에 관한 규정
3.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4.다른 법률을 폐지하는 규정
5.법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6.적용례에 관한 규정
7.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8.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제4장 법령심사의 실제와 연습문제
1.법령심사의 실제
2.경과조치의 필요성 여부
3.경과조치의 사후보완
제1장 총칙규정(總則規定)
1.개요
법령의 총칙규정은 그 법령 전체에 관한 원칙적 기본적 총괄적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총칙규정에 둘 것인가는 실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판단하여 정한다.다만, 일반적으로 총칙규정으로 법령의 목적 또는 취지를 정한 목적규정,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정의규정, 법령해석의 지침을 규정한 해석규정, 법령이 적용되는 대상이나 범위에 관한 적용범위규정, 그 법령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등을 두는 것이 보통의 입법례이다.그 밖에 최근의 입법례를 보면 앞의 사항 외에 그 법령의 기본이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정책과 시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도 총칙규정에 두는 사례가 많이 있다.
[예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총칙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xxxx.xx.xx, xxxx.xx.xx, xxxx.xx.xx>
1.“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20.(생 략)
제3조(국토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