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폼은 회원가입만 해도 5만 개 이상의 문서서식을 무료로 바로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료회원 가입 시에는 계약서, 인사·급여, 회계, 보고서, 사업계획서 등 프리미엄 문서서식을 무제한 무료 다운로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운받은 문서서식은 수정해서 써도 되나요?
무료로 제공되는 모든 문서서식은 워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구글닥스, 구글시트, 구글슬라이드 등 원본 파일 형태로 무료 제공되며 회사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편집하여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
법령체계, 법령입안의 기본원칙과 입법과정
제1장 서 언(序言)
우리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국가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국법체계의 전반에서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다하도록 천명하고 있다.이는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와 국가가 이를 적극 보호실현해야 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당위적 의무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국가작용의 가치적 실천기준으로서의 성격(국가작용의 기속규범적 성격)을 갖는다.따라서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국가작용(입법행정사법작용)의 한계가 스스로 명백해진다고 할 수 있다.(허영, 한국헌법론, 2005, p.323)
.
법령은 이러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된다.법에 대하여는 ‘정의와 공평의 실현수단’, ‘국민의 공감대를 기초로 한 구속력 있는 합의’,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고 국가경영의 기틀을 형성하는 규범적 수단’ 등 많은 타당한 견해가 있다.이러한 법에 대한 관념의 근본에는 국태민안(國泰民安)과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추구하는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뜻이 있다고 하겠다.
선거과정을 통하여 국민이 주권(主權)을 행사하고 선거에 의하여 선택한 국가기관에 의하여 스스로를 규율하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법령은 국민과 국가기관이 스스로를 기속하는 국가사회의 지속적 정책의지를 규범화하는 것이다.여기서 법령을 제정할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은 현실적 입법과정에서도 국민의 보편적인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납득하고, 공감하고, 지킬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국민의 뜻과 유리된 법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법령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권력의 합리적 행사, 권력구조의 견제와 균형에 관한 보편적 원칙에 적합하여야 하고, 특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