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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행정심판 실무
목 차
최 종 진
(법제처 심판지원팀)
Ⅰ.행정심판의 의의269
1.행정심판의 개념269
2.행정심판제도의 의의270
3.행정심판의 종류271
Ⅱ.행정심판기관273
1.재결청273
2.행정심판위원회273
Ⅲ.행정심판의 대상274
1.행정청274
2.처분276
3.부작위285
Ⅳ.당사자적격287
1.당사자능력287
2.청구인적격290
Ⅴ.행정심판의 청구기간297
1.원칙297
2.기간의 계산297
3.“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구체적 의미와 사례298
4.“처분이 있은 날”의 구체적 의미와 사례301
5.제3자의 심판청구기간302
6.불고지와 심판청구기간303
Ⅵ.행정심판의 청구 및 처리절차304
1.심판청구서의 제출304
2.심판청구서의 접수304
3.직권시정305
4.답변서 작성305
5.재결청에 송부308
6.행정심판위원회 회부309
7.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309
Ⅶ.집행정지311
1.집행부정지의 원칙311
2.집행정지결정의 효력311
3.집행정지의 요건312
Ⅷ.행정심판의 재결315
1.의의315
2.재결의 종류315
3.재결의 효력317
4.재결청의 직접 처분319
5.재결에 대한 불복320
※ 행정심판법323
Ⅰ.행정심판의 의의
1.행정심판의 개념
○ 처분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상급 행정청이 행하는 사법적 행정작용으로 처분청이 스스로 행한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의신청과는 구분된다.
○ 헌법 제107조제3항에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며, 사법절차(司法節次)가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에 근거를 둔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임을 천명하고 있다.
○ 구별개념 : 행정소송, 고충민원, 직권취소, 청원, 진정, 탄원, 질의, 건의 등
※ 진정은 권리행사가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따라서, 진정에 대한 회답은 법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재결에 기속력이 인정되는 행정심판과는 다르다.
【판례】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는 국가기관의 재량에 속하고,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