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매뉴얼

본 매뉴얼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광역 단위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 수립한 실무 지침입니다. 급격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의료와 돌봄의 복합적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어온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문서는 사회서비스원이 광역 지자체를 지원하고, 서비스 품질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며, 표준화된 운영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역할과 업무 절차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사회서비스원 매뉴얼은 공통적으로 '공공성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체계 구축'을 최우선 가치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여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어르신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는 등 예방적 돌봄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으며 ,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광역 단위의 서비스 최저 기준 설정, 종사자 전문 교육, 그리고 성과 평가 및 환류를 아우르는 통합적 품질관리 체계를 주도적으로 운영합니다. 특히 AI 스피커와 IoT 센서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혁신적 시도가 돋보이며 , 민·관·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지원협의체 등 다층적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사회의 자생적인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매뉴얼은 사회서비스원의 광역적 지원 기능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나, 지자체(시·군·구)와의 실질적인 권한 배분과 예산 독립성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다소 모호합니다. 또한, AI·IoT 등 디지털 기술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보안 문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 가이드라인이 추가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취약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제공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제약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나 광역 단위의 인력 순환 배치 모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데이터가 부족해 보입니다.

향후 통합돌봄 체계는 단순한 서비스 연계를 넘어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정밀 돌봄'과 '지속 가능한 인적 자원 고도화'를 지향하는 전략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과 광역 사회서비스원 간의 연구 성과 및 우수 사례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온라인 아카이브를 활성화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 돌봄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까지 관리하는 포괄적 지원 사업을 통합돌봄의 필수 평가지표로 관리함으로써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내 인적 자원을 역량에 따라 잠재·활동·전문·고급 자원의 4단계(RML)로 체계화하여 관리함으로써 고난도 복합 사례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을 구축하고 , 도서·산간 등 취약 지역에는 이동복지차량이나 원격진료 지원 등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찾아가는 서비스' 모델을 고도화하여 돌봄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