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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가이드라인 xxxx.xx.xx.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가이드라인」 이용 안내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공시의무 이행을 유도하여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고자 본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공시제도 운영방식, 공시의무사항, 공시빈도 및 시기, 공시절차 및 양식 중심으로 기술하여 해당 공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실제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과정에서는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본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향후 실제 공시업무 이행점검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Ⅰ 도입배경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xxxx.xx.xx.개정, xxxx.xx.xx.시행) 공시해야 하는 정보 (5.공시제도 세부내용 참고) ①지급수단, ②지급금액, ③지급기간, ④원사업자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ㅇ 수급사업자가 공시 정보를 활용하여 원사업자에 비해 취약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ㅇ 특히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가 하위 단계에 있는 협력사까지 공유되지 않아, 2차 이하 협력사로 갈수록 결제조건이 대체로 더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 * (하도급법 제13조의3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및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기되는 분쟁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자신의 회사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