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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적립금운용위원회 관련 주요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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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 노 동 부퇴직연금복지과
목 차
Ⅰ.적립금운용위원회 개최 대상 5
1.적립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대상은 어떤 곳인가요
2.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3.전년도 중 설립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4.상시근로자수가 당해연도 중 300명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요
5.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공무원, 선원,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해야 하나요
6.신설 법인의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7.흡수 합병 및 분할 시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8.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도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요
9.적립금운용위원회 개최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Ⅱ.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단위 8
1.퇴직연금제도 규약 단위로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나요
2.독립성이 없는 여러 사업장에서 적립금운용위원회를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소적립금 미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3.예외적으로 적립금운용위원회를 퇴직연금 규약 단위로 구성하려는 경우 필수 위원은 언제 포함시켜야 하나요
4.예외적으로 적립금운용위원회를 퇴직연금 규약 단위로 구성하려는 경우 과태료는 어디에 부과되나요
Ⅲ.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일반 11
1.적립금운용위원회에는 어떠한 위원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나요
2.적립금운용위원회는 언제 구성해야 하나요
3.당해연도 내에 재정검증결과를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4.결산월 변경 시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5.7명을 초과하여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도 되나요
6.최소적립금 미달 시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한 위원 중 일부만을 포함하여 구성하여도 되나요
7.적립금운용위원회와 관련된 벌칙 규정이 있나요
Ⅳ.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위원장 13
1.퇴직연금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은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요
2.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퇴직연금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은 누구인가요
3.퇴직연금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4.위임전결
1장 적립금운용위원회 개최 대상
2장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단위
3장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 일반
4장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 위원장
5장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 근로자위원
6장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 전문가 위원
7장 적립금운용위원회 회의
8장 적립금운용위원회 심의
9장 적립금운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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