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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대형쇼핑몰, 아울렛)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목적은 아울렛 또는 대형쇼핑몰과 매장임차인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매장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거래계약서에서는 아울렛 또는 대형쇼핑몰과 매장임차인사이의 매장 임대차 거래에 있어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따라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토대로 추가적인사항을 규정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맞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서의 작성 목적은 “갑”과 “을” 간 매장의 임대차거래(“갑”이 임대한 매장의 일부를 “을”이 임차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갑”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 [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이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 ① “갑”과 “을”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아니 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