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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준수여부 체크리스트 (기관명) 목적 외 사용 및 요청범위 최소화 여부 ①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법적근거와 사용목적이 명확한지 ② 과세정보가 실제 요청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③ 과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사용 시 기록관리하고 있는지 ④ 과세정보의 요청범위(항목)가 최소한인지 ⑤ 과세정보의 중요항목(금액)은 부호화등급화하여도 사용 가능한지 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사항 ① 업무망과 인터넷망이 분리 되었는지 (망분리 되어 있다면) ㅇ구체적인 망분리 방법 : ㅇ망분리시 업무망과 인터넷망간 자료 송수신 방법(자료 암호화 여부종류 포함) : ② 담당자별 접근권한은 적정하게 구분 되어 있는지 ㅇ접근권한 정책(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및 담당자별 차등 부여 등): ③ 자료접근에 대한 접속기록(로그기록) 관리와 보관기간은 적정한지 ㅇ접속기록 항목 : ㅇ접속기록 보관기간 : ④ 활용이 끝난 자료(국세청 자료)는 주기적으로 삭제(폐기)하고 있는지 ㅇ삭제여부 : ㅇ삭제주기 : ⑤ 과세정보(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점검시스템은 있는지 ㅇ내부점검시스템 : ⑥ 외부용역직원에 대한 보안관리 정책 및 권한부여 등 방법은 무엇인지 ㅇ외부용역직원 관리 규정: 행정정보중계시스템 등 통신망 관리 사항 (행정정보중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를 받은 기관만 작성) ① 수신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 범위 설정은 구분되는지 ㅇ접근권한 : ② 수신 서버에 대한 접속기록(로그기록)관리와 보관기간은 적정한지 ㅇ접속기록 항목 : ㅇ접속기록 보관기간 : ③ 백업된 수신자료는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있는지 ㅇ삭제여부 : ㅇ삭제주기 : 활용자료 폐기 및 자료 보관 실태 ①보조기억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규정 및 관리시스템이 있는지 ㅇ관련규정 및 방법 : ㅇ관리시스템 운용방법 : ②보조기억매체의 통합보관 및 관리대장은 비치하고 있는지 ㅇ보관방법 : ㅇ관리대장 : ③정보시스템에 수록 후 보조기억매체 내 자료는 삭제되는지 ㅇ삭제 주기 : ㅇ삭제 범위 : ㅇ최근 삭제 시기 : ㅇ영구 보관한다면 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