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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xxxx.xx.xx.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개념 및 목적 1 1.제도개요 1 2.관련규정 2 3.추진목적 3 4.용어의 정의 3 Ⅱ.시스템 적용기준 5 1.적용기준 5 2.시스템 기능 6 Ⅲ.시스템 사용방법 7 1.사용자별 업무 7 2.이용등록 8 3.계약등록 8 4.계좌등록 8 Ⅳ.시스템 세부운영기준 9 1.계약상대자 처리기준 9 2.발주기관 처리기준 11 Ⅳ.faq 12 【참고양식】 21 Ⅰ.개념 및 목적 1.제도개요 ㅇ 임금체불은 건설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 병폐이나,지속적 제도개선과 단속강화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던 실정 -제 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공공공사에서도 체불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원천 차단하는 근본적 대책 필요 ㅇ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xxxx.xx.xx)」을 통해,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해 공공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하 ‘전자대금시스템’)」전면 확대 방안 발표 ㅇ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8.12)을 통해 ‘xxxx.xx.xx부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의무화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개요】 * 위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운영절차는 시스템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2.관련규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xxx-xxx.하도급 관리시스템의 사용 가.각 중앙관서의 장은 하도급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하도급관리시스템에 구현되어 있지 않아 업무수행이 곤란하거나, 기 구축된 시스템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하도급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비, 노무비 등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