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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xxxx.xx.xx.
1.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개정 배경
○ 대규모 기업에 비해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중소 영세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20년 사업장 도입률: (30인 미만) 24.0%, (xxxx.xx.xx인) 77.9%, (300인 이상) 90.8%
개정 내용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 사대표, 정부, 근로복지공단, 전문가가 모인 운영위원회에서 적립금을 운용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도를 운영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근로자의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 혹은 의견을 들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합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 운영합니다.
○ 국가는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 중소기업(30인 이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노 사대표, 정부, 근로복지공단 및 전문가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외부 전문기관과 공단이 기금을 운용하는 공적 퇴직급여제도입니다.
○ 운영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상담
→
가입신청서, 근로자대표 동의서 제출
→
부담금 납입
→
재정지원(분기별)
→
급여 지급
사용자→공단
사용자→공단
사용자→공단
공단→사용자
공단→가입자
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기존 퇴직연금제도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