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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 xxxx.xx.xx.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1.고용보험 적용 적용대상(‘21.7~)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은 ‘21.7부터,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이용 직종은 ‘22.1부터 적용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에 적용한다. ○ (‘21.7 적용)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일반 방문판매업) 및 8호(후원 방문판매원) ** 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 (‘22.1 적용)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1.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나.「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2.「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택배기사】 3.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대출모집인】 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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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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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 안내서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보험관계 및 피보험자 관리, 고용보험료 산정 및 부과·징수,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단기노무제공자 적용 주요사항, 관련 지원제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노무제공자)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의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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