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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등 개정사항 주요 q&a q.금번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대상과 적용시점은? 10.27.부터 체결하는 주택거래 계약이 ①투기과열지구 소재, ②조정대상지역 소재, ③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④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 ㅇ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거래는 자금조달 증빙서류 제출 대상 해당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 증빙서류 제출대상의 적용시점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인 10월 27일부터 체결된 거래계약분 적용 q.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대상 법인 종류 및 적용시점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등* 총 5개 종류의 상법법인만 제출 대상에 해당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만 해당되며, 거래당사자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 제출 제외 ㅇ 상법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매도인매수인 관계없이 모든 법인 거래당사자는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며,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확인 가능 * 법인등록번호 중 4, 5번째 자리의 숫자가 11∼15인 경우 상법법인에 해당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3] 참고 q.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이하 ‘법인신고서’) 작성사항은?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당사자 중 법인은 모두 법인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항목을 기재 ㅇ 법인 등기현황 -자본금, 등기임원, 회사성립연월일, 법인등록기록 개설 사유, 목적상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포함 여부, 사업의 종류 *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상 내용 기재 ㅇ 거래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①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 그 개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 및 법인의 임원과 친족관계 여부 -②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중 동일인 여부 및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간 친족관계 여부 ㅇ 주택 취득목적(매수법인만 작성) -주택 취득목적은 매수법인만 기재하며, 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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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등 개정사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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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대상과 적용시점,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대상 법인 종류 및 적용시점,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사항, 자금조달계획서 및 법인신고서와 부동산거래 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법인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중개계약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법인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공급(분양)계약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 및 법인신고서 제출대상,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 기존 주택 보유여부 작성방법,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에 대한 실거래 신고 시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 또는 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규제ㆍ처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자금조달계획서 등 개정사항 Q&A입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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