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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xx.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Ⅰ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ㅇ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10.27.시행)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대상)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개정내역】 구 분 현 행 개 정 투기과열지구 3억이상 ㆍ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조정대상지역 3억이상 ㆍ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非 규제지역(일반지역) 6억이상 ㆍ변동 없음 법인(매수) 주택거래 - ㆍ지역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ㅇ (적용대상) 10.27일 이후 체결한 ①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 ②비 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③법인매수 주택거래 * 분양 입주권 공급계약 및 전매계약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구분하지 않음) ☞ 10.26일까지 체결한 주택 매매계약의 경우 종전 기준*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非 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개정 연혁】 xxxx.xx.xx(시행령시행규칙) ⇒ xxxx.xx.xx.(시행령시행규칙) ⇒ xxxx.xx.xx(시행령시행규칙) 투기과열 3억 이상 투기과열조정대상 3억이상 非 규제지역 6억이상 투기과열조정대상 모든주택 非 규제지역 6억이상 법인(매수) 주택거래 (기간): ´xxxx.xx.xx ~´20.3.12. (기간) ´xxxx.xx.xx ~´20.3.12. (기간): ´xxxx.xx.xx.~ 2 증빙서류 제출대상 확대 ㅇ (주요내용)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10.27.시행)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제출대상 개정내역】 구 분 현 행 개 정 투기과열지구 9억초과 주택거래 ㆍ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 법인 외국인 개인구분 없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대상 ㅇ (적용대상) 10.27일 이후 체결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분양권입주권 공급계약 및 전매계약 제출대상) *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구분하지 않음(비 대상) ☞ 10.26일까지 체결한 주택 매매계약의 경우 종전 기준으로 투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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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서류 제출대상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자, 법인 주택거래 신고서 제출, 법인 주택 거래 신고서 제출 시행, 법인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자, 신고서 등 제출방법, 신고서와 동시 제출 방법, 신고서 제출 후 별도 제출 방법, 신고필증 교부, 자금조달계획서 등 개정사항,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서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참고사항, 자금조달 및 미제출 사유서, 증빙서류 발급 방법 안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부동산거래신고 업무매뉴얼(자금조달계획서ㆍ증빙서류ㆍ법인신고)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매수인이 제출해야 하며, 중개거래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 가능합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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