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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 주요세법 해석사례 30건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공통 과세대상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사업부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해당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물의 임차인에게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1, xxxx.xx.xx) 공통 과세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자(이하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를 행사하여 사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기준-2020-법령해석부가-1, xxxx.xx.xx) 공통 과세대상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해당 선하증권을 국외사업자 “b”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물품의 이동이 “a”로부터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에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45, xxxx.xx.xx) 건설업 과세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급받는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 xxxx.xx.xx) 공통 사업자등록 개인이 기존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장에 노무를 출자함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출자가액, 출자지분, 손익분배비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변경)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및 출자지분 변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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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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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로 주요세법 해석사례가 수록되었습니다. 과세대상, 사업자등록, 과면세구분, 사업양도, 영세율, 면세, 매입세액공제, 공급가액, 공급시기, 에누리, 세금계산서, 가산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물품을 보내려는 자와 해당 물품을 배송하는 자에게 퀵서비스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됩니다. * 출처 : 국세청(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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