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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Ⅰ.추진 목적 ○ 최근 농촌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시설을 제공하면서 과도한 비용을 공제하는 사례가 언론에 집중 보도(’xxxx.xx.xx., mbc) ○ 이에, 당사자간 다툼을 예방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주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적정 수준의 숙식비 징수를 지도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Ⅱ.업무 지침 <1> 숙식정보 제공 및 적정 수준의 비용 징수 지도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 등을 상세히 기재 ○ 숙식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는 없으며, 숙식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에게 합리적 수준으로 징수 가능 -이러한 경우 당사자 간 다툼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부담액, 숙식제공 형태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 지방관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에게 표준근로계약서상 숙소형태, 비용부담 여부 및 부담액 등 숙식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토록 안내함 * 송출기관, eps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숙식비 징수 상한 준수 지도 ○ 사업주가 숙식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의 비용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아래의 상한을 준수하도록 지도함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20%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13% -숙소만 제공하는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15%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8% <작성예시> 150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아파트를 숙소로 제공하는 대가로 월 15만원을, 조식중식석식에 대한 대가로 월 5만원을 받는 경우 1) 숙박시설 제공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 아파트, 〔 ] 단독주택, 〔 ]연립ㆍ다세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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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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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관련 지침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은 당사자간 다툼을 예방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주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적정 수준의 숙식비 징수를 지도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숙식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는 없으며, 숙식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에게 합리적 수준으로 징수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 간 다툼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부담액, 숙식제공 형태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관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에게 표준근로계약서상 숙소형태, 비용부담 여부 및 부담액 등 숙식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토록 안내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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