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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사용 실무 지침서(사내 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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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사내(공동)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실무 지침서입니다. 기본재산 사용 도입배경 및 내용, 기본재산 사용 허용 전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 적립된 기본재산 사용 도입 배경,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자주 묻는 질문, 사례를 통한 적용례, 행정해석모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는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를 말합니다. 기본재산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을 제외한 기본재산(원금)을 뜻합니다. 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하며 그 수익금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닏. 자금차입이 금지되고, 기본재산 등의 사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사용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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