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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제1장 총 칙 1.가이드라인의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외주제작 계약의 체결, 수익배분, 제작과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보다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생의 외주 제작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원칙 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의 외주 제작 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협의하여 상호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협상 당사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상대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일방적인 책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가이드라인의 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에게 적용하며 이 가이드라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되,「방송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콘텐츠산업진흥법」,「저작권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른다. 제2장 계약의 구성 및 방식 1.계약의 체결 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계약 체결 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장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및 방영권 구매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외주제작 계약을 체결할 경우 촬영 시작 전에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촬영 시작 전에 확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합리적이고 객관적인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 간 상호 합의하여 서면계약을 통해 변경하여야 한다. ⑤ 계약의 변경 및 해제해지, 분쟁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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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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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은 외주제작 계약의 체결, 수익배분, 제작과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보다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생의 외주 제작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의 외주 제작 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협의하여 상호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협상 당사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상대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일방적인 책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http://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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