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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소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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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 및 조치의무에 대하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 내용의 이해를 넓히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발간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소책자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의 매뉴얼의 활용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뉴얼의 핵심내용을 수록한 소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니, 사업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 구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배경,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포괄적인 규율, 개별법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율,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분석,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자율적 대응의 필요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내 규범 마련,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활동,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간호계 태움 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에 정의하고 금지하면서도,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조치를 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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