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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 2.성실신고확인제의 도입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음 3.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음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4.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성실신고확인서 : 기획재정부 고시 제xxxx.xx.xx호(xxxx.xx.xx.) 5.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시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6.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가.신고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31.에서 6.30.까지(올해 2019년의 경우에는 7.1.까지)로 1개월 연장 나.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일정한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 배제 다.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를 사업소득(’xxxx.xx.xx.이후 제출분부터 부동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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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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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 제도 안내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 성실신고확인제의 도입, 성실신고확인자,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시기,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종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 출처 : 국세청(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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