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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호 민간부문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발주자와 건설업자간에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체결을 권장하고, 건설공사계약의 표준 모델을 보급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공 사 명 : 2.공사장소 : 3.착공년월일 : 년 월 일 4.준공예정년월일 : 년 월 일 5.계약금액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노무비1)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일금 원정) 1)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2항, 동시행령 제84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노임 6.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7.선 금 : 일금 원정(계약 체결 후 00일 이내 지급) 8.기성부분금 : ( )월에 1회 9.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10.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 ) % 원정 ( ) % 원정 ( ) % 원정 11.지체상금율 : 12.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13.기타사항 :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2.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3.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도 급 인 수 급 인 주소 주소 성명 (인) 성명 (인) 제1조(총칙) 도급인과 수급인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급인”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건설공사를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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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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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발주자와 건설업자간에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체결을 권장하고, 건설공사계약의 표준 모델을 보급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입니다. 계약문서,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의 처리, 공사감독원, 현장대리인의 배치, 공사현장 근로자, 착공신고 및 공정보고, 공사기간, 선금, 자재의 검사 등, 지급자재와 대여품,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건설근로자의 보호, 응급조치, 공사기간의 연장, 부적합한 공사,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공사의 변경ㆍ중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성부분금, 손해의 부담, 부분사용, 준공검사, 대금지급, 폐기물의 처리 등, 지체상금, 하자담보, 건설공사의 하도급 등,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계약해지시의 처리, 동시이행 항변권, 채권양도, 손해배상책임, 법령의 준수, 분쟁의 해결, 특약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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