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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13차) 주요 개정 사항
스마트 아파트 관련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에 따른 용어 정의 및 방향 제시(신설)
ㅇ전자문서 행정 시스템, 전자문서 공개 시스템 용어 정의(제3조)
ㅇ방향제시 전자문서 행정 시스템 사용 의무화(제50조2)
관리주체의 책임과 의무 추가
ㅇ재난 경보 발령시 방송 협조 조항 신설(제73조제4항)
▷ 관리주체는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 의무
입주자등의 권한 강화
ㅇ입주자등과 동별 대표자의 소통 강화를 위해 동별 대표자의 연락처 공개 신설(별지 제2호 서식)
ㅇ안건을 제출한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고 발언할 수 있도록 신설(제26조제4항)
ㅇ입주자등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방청 신설(제49조제6항)
ㅇ기존 사업자 재계약 시 주민의견 청취 의무 신설(제59조의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및 개선사항 반영
ㅇ용역 금액의 사후 정산(제60조의2 신설)
▷ 용역비 지급 시 4대보험 정산 의무화
▷ 계약 시 산출내역서 제출 및 변경이 있는 경우 정산
▷ 용역계약서 예시(안) 신설[별첨xxx-xxx]
ㅇ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입찰방법 제시(제60조의3 신설)
▷ 일반경쟁입찰에 한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
▷ 의견청취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명시
ㅇ공사 및 용역 사업자 낙찰 방법 주민투표 결정(제59조)
▷ 관리규약으로 정한 금액 이상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시 낙찰방법을 입주자등의 투표로 결정
ㅇ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의견 청취에 대한 사항 구체적 명시(제58조)
▷ 계약만료 60일전까지 의결, 10일 이상 공개, 5일간 의견접수
▷ 의견청취를 입주자대표회의 → 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
ㅇ기존 사업자 재계약 대한 사항 구체적 명시(제59조의2)
▷ 계약만료 60일전까지 의결, 10일 이상 공개, 주민 이의접수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서면 동의서 양식 제정
ㅇ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별도의 서면동의서 양식이 없어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13차 주요 개정 사항 자료입니다. 스마트 아파트 관련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에 따른 용어 정의 및 방향 제시, 관리주체의 책임과 의무, 입주자등의 권한 강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및 개선사항 반영,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서면 동의서 양식 제정, 입주자대표회의 개선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서울특별시(http://www.seou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