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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심의회 저성장 시대의 따뜻한 성장동력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22) xxxx.xx.xx.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추진 배경 1 Ⅱ.제2차 기본계획 평가 및 향후 여건 전망 2 1.평가 3 2.향후 여건 전망 5 Ⅲ.제3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6 Ⅳ.분야별 추진과제 7 1.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 7 2.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 16 3.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 19 4.지역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 조성과 국제협력 확대 27 Ⅴ.과제별 추진 일정 32 <참고> 최근 세계의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36 Ⅰ.추진 배경 세계화 및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환경 노인복지 보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 고조 ○ 사회적기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 수요를 개척하고, 시장의 방식으로 사회문제도 해결함으로써 혁신성장 포용성장에 선도적 역할 가능 * eu 등에서도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고 정책 지원을 강화 정부는 ’07년부터 2차례의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차: ’07~’11, 2차: ’12~’17)을 수립,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 ○ 초기 기반이 취약한 상황임을 고려, 정부 주도의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재정 세제 등을 집중 지원하여 성장 기반을 조성 ○ 지난 10년 간 사회적기업 수는 34배, 고용규모는 1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확대되고, 매출액 등 경영상황도 개선되는 성과 * (’07) 55개소, 2,539명 → (’17) 1,877개소, xxxx.xx.xx명 ** 평균 매출액: (’14) 12.0억원 → (’15) 13.5억원 → (’16) 15.8억원 그러나, 사회적경제의 지속 성장 및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의 육성 정책으로는 한계 ○ 사회적경제기업 고용 비중이 eu의 1/4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인증 요건이 엄격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혁신적 기업도 포용하지 못하는 문제 ○ 기업별 규모가 영세하고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기업도 존재하는 등 민간의 창의성을 제약하는 측면도 존재 따라서, 정부 주도 육성에서 민간 지역 주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정책 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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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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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의 따뜻한 성장동력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입니다. 세계화 및 저출산ㆍ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ㆍ환경ㆍ노인복지·보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 수요를 개척하고, 시장의 방식으로 사회문제도 해결함으로써 혁신성장ㆍ포용성장에 선도적 역할 가능합니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유입되고 사회적경제 당사자와 지역·국민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 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합니다. 추진 배경, 기본계획 평가 및 향후 여건 전망, 추진방향, 비전, 목표, 추진과제, 분야별 추진과제, 과제별 추진 일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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